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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먹고사는 문제 해결부터…민생지원금 빠르게 집행”
정치 정치일반 2025.06.17 11:27:18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며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 밀착형 민생 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다”며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도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다”며 “실력과 성과로 입증하는 여당,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관철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저희 원내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는 ‘희대의 촌극’이라며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다”며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름 돋아"…추락 에어인디아 생존자 앉은 '그 자리', 과거에도 사람 살렸다는데
국제 국제일반 2025.06.17 09:37:09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에어인디아 171편 추락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가 ‘11A’ 좌석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태국 가수 겸 배우인 루앙삭 로이추삭(47)이 소셜미디어에 27년 전 자신도 11A 좌석에 앉았다가 살아남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 태국 매체 타이랏(Thairath)에 따르면 로이추삭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도 항공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자신도 1988년 비행기 사고 당시 인도 비행기 추락 사고 생존자가 앉은 자리와 같은 11A 좌석에 앉았다고 밝혔다. 로이추삭은 1998년 12월 11일 방콕에서 수랏타니 주로 향하던 타이항공 에어버스 A310-300TG261편을 탔다. 이 비행기는 공항에서 남서쪽으로 3.2㎞ 떨어진 고무 농장에 추락해 101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달 12일 추락 사고가 난 에어인디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도계 영국인 비슈와시 쿠마크 라메시(38)는 기체 중간에 있는 비상탈출구 바로 옆자리 11A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이추삭은 “이번 인도 사고 생존자가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다”고 말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비상탈출구 근처에 앉는 것이 사고 시 생존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11A 자리가 항상 출입문 옆자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비상탈출구 옆은 일반적으로 날개 옆자리여서 추락 시 오히려 위험한 자리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 연방항공청(FAA)등에 따르면 여객기 사고 시 동체 꼬리 부분에 앉은 승객의 생존율이 10∼15%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사고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국 비행안전재단의 미셸 폭스 이사는 "모든 사고는 서로 다르며 좌석 위치만으로 생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제작되는 항공기들은 사고 발생 시 승객이 걸어서 탈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등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설계가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2일 오후 1시 38분께 아메다바드 사르다르 발라바이 파텔 국제공항에서 영국 런던으로 출발한 AI171편 여객기가 이륙한 지 30초 만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객 1명을 제외한 탑승자 241명이 모두 사망했다. -
한계봉착 G7, 美 빼고 다 쪼그라들었다… 브릭스 10개국 GDP 비중 27%로 급증 [AI 프리즘*기업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6.17 08:43:5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G7 경제 영향력 급락과 신흥국 부상: 미국을 제외한 G7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24년 18%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브릭스는 이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까지 포섭하며 ‘브릭스 플러스’로 세를 불려나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들 10개국의 GDP 합계가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24년 27%로 급증했다. ■ 중국 희토류 통제와 미국의 대응 투자: 중국이 군사용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크리티컬 메탈스에 최대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의향서를 전달했다. 해당 자금은 그린란드 남부 탄브리즈 광산 개발에 투입돼 내년부터 연간 8만 5000톤의 희토류 농축물 생산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도 정부도 일본과 13년간 유지해온 희토류 공급 협정을 재검토하고 수출 중단을 검토 중이다. ■ 내수 부진과 기업 법인세 부담 증가: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값이 0.49%로 집계되며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가 9∼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는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에 따르면 미국을 제외한 G6 국가들의 세계 GDP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24년 18%로 급락했다. 반면 브릭스 플러스 10개국은 같은 기간 10%에서 27%로 급증했다. 중국 단독으로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해 G6 전체와 맞먹는 경제 규모를 확보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등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의 성장력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자 협력 경시로 G7의 ‘6+1’ 균열이 심화되면서 출범 50주년을 맞은 G7의 세계 질서 주도 역할이 급속히 축소되는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 수출입은행(EXIM)이 뉴욕 기반 자원개발사 크리티컬 메탈스에 최대 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 의향서를 전달했다. 해당 자금은 그린란드 남부 탄브리즈 광산 개발에 투입돼 내년부터 연간 8만 5000톤의 희토류 농축물 생산을 목표로 한다. 이 광산에는 디스프로슘, 터븀 등 전기차·미사일·반도체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가 매장돼 있다. 인도 정부도 일본과 13년간 유지해온 희토류 공급 협정을 재검토하고 자국 내 수요 충당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핵심 요약: 현대차가 유럽 시장 공략 거점인 튀르키예에서 내년 8월 전기차 양산을 목표로 생산 라인 구축에 나섰다. 현대차는 튀르키예에서 지난해 소형 내연기관차인 i10·i20·베이온을 24만 5000대 생산했으나 이를 5만 대 이상 줄여 전기차 생산 라인을 확보할 계획이다. 기아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보급형 전기차이자 유럽 전략모델인 EV4 해치백을 3분기부터 생산하고, 소형 전기SUV인 EV2도 내년부터 생산해 유럽 시장에 투입한다. 전기차 주요 시장인 유럽에서 저가 공세를 벌이는 중국 업체들에 맞서 현대·기아가 현지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안을 19일 발표한다. 지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 30만 원, 그 외 국민 15만 원을 1차로 신속 지급하는 구조다. 소득 하위 90%에게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단계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 핵심 요약: 올해 기업들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88조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40% 안팎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는 앞으로 4년간 연평균 13.6%씩 늘어 2028년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재설계해 소수주주 배당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대기업의 과감한 국내 설비투자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요구하는 중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중견기업 규모 이상 기업들은 초기 단계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핵심 요약: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 0.49%로 집계됐다. 4월 말 대비 0.05%포인트, 지난해 12월 말 대비 0.14%포인트 치솟은 수치로 가계 0.36%, 중소기업 0.71% 등 모든 부문에서 연체율이 상승했다. 내수 부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는 더욱 뚜렷해 5대 은행의 개인 사업자 연체율은 지난달 말 현재 0.67%를 기록했다. A은행의 5월 말 기준 개인 사업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이 각각 0.56%, 0.49%로 2014년 이후 10년 11개월, 10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G7 위상 급락이 한국 기업 전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나요? A. 기존 서구 중심 시장 전략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G6 국가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2000년 35%에서 2024년 18%로 절반 가까이 급락한 반면, 브릭스 플러스 10개국은 같은 기간 10%에서 27%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단독으로도 세계 GDP의 17%를 차지해 G6 전체와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으므로, 기업들은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와 다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G제로'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야 합니다. Q.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공급선 다변화와 전략적 재고 확보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국의 군사용 희토류 수출 통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그린란드 탄브리즈 광산 개발에 1억 20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인도도 일본과의 13년간 희토류 공급 협정을 재검토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반도체·방산 업체들은 대체 공급선 발굴과 공급 계약 다변화를 서둘러야 하며, 핵심 소재의 국산화 투자와 리사이클링 기술 개발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 내수 침체와 세부담 증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요? A. 해외 시장 확대와 세제 혜택 적극 활용이 핵심 해법입니다. 가계·자영업자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법인세 부담이 88조 원으로 40%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수만으로는 성장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의 20조 원 규모 민생지원금 지급 효과를 단기적으로 활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시장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동시에 연말 세법 개정안에서 논의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소수주주 배당 환류 인정,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의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희토류 등 핵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중국 의존도 축소, 대체 공급선 확보, 전략적 재고 증대로 공급 충격 대비 ✓ 연내 세제 혜택 최적화 방안 마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비, 소수주주 배당 정책 조정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활용 ✓ 분기별 내수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거래처 신용도 평가 강화, 연체율 상승 대비 매출 회수 시스템 보완 완료 [키워드 TOP 5] G7 위상 급락, 희토류 공급망 재편, 브릭스 플러스 부상, 내수 침체 대응, 글로벌 시장 다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민생지원금 지급되면 소주·맥주 소비↑…하이트진로 목표가 2만 5000원”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6.17 08:33:13IBK투자증권이 하이트진로에 대해 하반기 민생 지원금 지급 시 주류 수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태현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 보고서에서 “하반기 민생 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2020년 긴급 재난 지원금, 2021년 상생 소비 지원금 사례처럼 외식, 마트·편의점 등 먹거리 전반의 소비 회복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하이트진로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2만 5000원을 유지했다. 전 거래일 하이트진로 종가는 1만 9880원이다. 올 2분기 하이트진로의 영업이익은 661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 692억 원을 소폭 하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연구원은 “판관비 절감 기조에도 불구하고 작년 기저 효과 부담과 소주 시장 부진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주 부문은 외식 경기 위축으로 시장이 역성장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2.3%, 5.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로 인해 소주 가격 인상도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나 맥주 부문에 대해서는 “올해 1분기 경쟁사의 가격 인상에 따른 밀어내기가 마무리됐고, 출고가 인상을 앞두고 테라와 켈리 등 제품의 가수요가 발생하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날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추경은 20조 원 안팎의 규모가 될 전망이며, 소비 진작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으로 예측된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 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식이다. -
“은행들 대출 비상등 켜졌다”… 연체율 11년 만에 ‘최악’ 20조 추경 ‘돈풀기’ 시작 [AI 프리즘*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7 08:19:3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가계·자영업자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기록: 5대 은행의 5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이 0.49%로 4월 말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가계 연체율은 0.36%,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7%로 모두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내수 부진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부실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 원 차등 지급 확정: 정부가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에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급 방안을 포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일반국민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소득 하위 90%에게 추가 1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함께 편성되며 상위 1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 부동산 종합대책 검토로 정책 방향 전환: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개별 규제지역 지정보다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4구에 불과하지만 성동구·양천구·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분당구·동안구 등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과 주택공급 확대, 대출규제 강화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일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5대 은행의 5월 말 원화 대출 연체율이 0.49%로 4월 대비 0.05%포인트 치솟았다. 가계 연체율 0.36%와 개인사업자 연체율 0.67%는 모두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A은행의 개인사업자 NPL(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49%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에 차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일반국민 15만 원을 1차로 지급한다. 소득 하위 90%에게는 추가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구조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함께 편성된다. 다만 상위 10%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방안은 ‘보편 지원’을 강조해온 여당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재부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핵심 요약: KB국민은행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KB소상공인 신용대출’ 비대면 상품의 최대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확대했다. 사업기간 1년 이상, 연소득 1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3.41%부터 적용된다. KB스타뱅킹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우리 가게 카드 매출’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KB금융 측은 “경기둔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대구경북 기반의 iM뱅크가 지역 서민은 외면하고 고신용자에게만 가계대출을 집중하는 ‘얌체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의 4월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 차주 신용점수는 946점으로 전 은행권 1위를 기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점수가 928~943점인 것과 비교해 지방은행임에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지방은행들은 783~931점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신용점수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만큼 지역 저신용자를 받지 않고 고신용자 위주로 안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핵심 요약: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을 제외한 6개국의 세계 GDP 비중이 2000년 35%에서 2024년 18%로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 같은 기간 미국의 비중은 30%에서 26%로 소폭 감소했지만 G7 내 비중은 46%에서 59%로 오히려 확대됐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의 성장력이 여전히 건재한 반면, 일본의 장기 침체를 중심으로 나머지 6개국의 성장이 정체됐다. 브릭스 플러스 10개국의 GDP 비중은 2000년 10%에서 2024년 27%로 폭증했으며, 중국 단독으로도 17%를 차지해 G6와 맞먹는 수준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개별 규제지역 지정보다 종합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4구에 불과하지만 성동구·양천구·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분당구·동안구 등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는 핀셋 규제의 풍선효과를 우려해 규제지역 지정과 주택공급 확대, 대출규제 강화를 총망라한 종합대책을 일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우선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이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고삐를 더 단단히 쥘 예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율 급증 상황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안전할까요? A. 예금보험 적용 상품 중심 구성을 검토해보세요.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기예금·적금과 MMF, CMA 등 예금보험 적용 상품을 우선 사항으로 고려하고, 나머지는 우량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 중심 ETF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융기관별 건전성 지표를 반드시 점검하고 연체율이 낮은 은행의 상품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20조 원 추경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장기 채권 투자는 피하고 단기 상품이 유리합니다. 민생지원금 50만 원 지급과 지역화폐 5000억 원 발행 등 대규모 재정지출로 국고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듀레이션이 긴 장기 채권형 펀드보다는 1년 이내 만기 단기 채권이나 MMF가 적합합니다.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는 은행주나 금융주 투자도 고려할 수 있지만, 현재 은행권 연체율이 폭증하고 있어 개별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반드시 확인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종합대책 발표 전까지는 비중 축소하고 현금 대기가 최선입니다.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규제지역 지정과 주택담보대출 강화, 공급 확대를 동시 추진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클 전망입니다. 리츠나 부동산 펀드를 보유 중이시라면 30~50% 정도 이익 실현을 통해 비중을 줄이고, 신규 투자는 정책 발표 후 시장 안정화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 향후 매수 기회에 대비하되, 부동산 투자 전체 비중은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안전자산 비중 즉시 확대: 연체율 11년 최고치 상황 대비 예금보험 적용 상품 70% 이상 배치, 1금고당 5000만 원 한도 분산 ✓ 단기 금융상품 전환 가속: 20조 원 추경으로 인한 금리 상승 압력 대비 1년 이내 만기 MMF·CMA·단기채권 중심 재배치 ✓ 금융섹터 투자 개별 점검: 은행별 연체율·충당금 비율 확인 후 건전성 우수 기관만 선별, 전체 포트폴리오 20% 이내 제한 ✓ 부동산 투자 단계적 축소: 종합대책 발표 전 리츠·부동산 펀드 30~50% 이익실현, 신규 투자 중단하고 현금 비중 확대 [키워드 TOP 5] 연체율 폭증, 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 금융안정성, 경기 둔화, 투자 전략, AI PRISM, AI 프리즘 -
“신축 포기하고 구축도 쓸어담는다”… 서울 아파트 ‘광풍’ 속 매물 대란까지 겹쳤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7 08:11: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전역 신고가 확산 현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매매가격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 권역은 물론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까지 확산했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가 이달 6일 18억 6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도 3주 새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이 올라 12억 6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 학군지 중심 수요 집중 심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까지 지속 증가해 2024년 2575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완화됐다. 강남은 물론 주요 학군지로의 몰리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종합 대책 추진 배경: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종합 부동산대책을 통해 심리 안정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강화, 공급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권과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 급속 확산됐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는 5개월 만에 3억 원 폭등해 18억 6500만 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는 3주 새 4000만 원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되는 등 전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추세다. 신고가 행진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16년 717명으로 대폭 감소했던 것과 비교해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 2024년 2575명까지 10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21.88%,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학군지 선호를 더욱 부추긴 것이다. 2028학년도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학군지로의 쏠림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 지정보다 종합 부동산 대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망라한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동시 검토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 청년·신혼부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이양제 시행이 연말로 지연되면서 문화재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은 문화재 보존 규제로 잠실 대비 20억 원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용적률 이양제 도입 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는 결합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255.7%에서 419.7%로 상향 조정해 분양가 12억 1000만 원에서 입주권이 15억 원을 돌파했다. 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인근 효자동, 김포공항 주변 방화동 등도 첫 적용 후보지로 거론된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서울 지역 대출 관리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폭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자 감독 당국이 강력한 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지도 검토 중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7~9월 계절적 대출 증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을 19일 발표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구축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A. 매물이 급감하면서 단기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선별 투자가 필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3개월 전 대비 15.4% 급감하며 공급 부족으로 구축 아파트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 종합 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상승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 단지 투자 시에는 리모델링 가능성, 관리 상태, 교통 접근성, 향후 재건축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전략적 선별 투자가 필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Q. 학군지 부동산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A. 내신이 완화되면서 학군지 쏠림이 가속화되어 장기 투자 가치 상승이 유력합니다. 강남구 초등학생 순유입이 10년 새 최고치인 2575명을 경신한 가운데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부모들의 학군지 선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 학군지 부동산의 수요 안정성과 교육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진입 비용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특정 지역 과도 집중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정부 부동산 대책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종합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중장기 시장 건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핀셋 규제 대신 공급 확대·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을 패키지로 묶은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 가격 조정 압력을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따른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때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 구축 아파트 투자: 매물이 15.4% 급감으로 신고가가 확산 중, 리모델링 잠재력과 교통 접근성 등 기본 조건을 철저히 검토 후 전략적 선별 투자 ✓ 학군지 장기 투자 전략: 내신 완화로 수요 집중이 가속화 확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검증된 교육 인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 접근 ✓ 정부 정책 변화 대응: 종합 대책 발표가 임박하여 공급 확대 지역과 규제 강화 지역을 구분 파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리스크 분산 ✓ 대출 환경 급변 대비: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서울 지역 대출 관리로 자금조달 계획을 즉시 점검, 금융기관별 조건 비교를 통한 최적 구조 확보 ✓ 용적률 이양제 관련 기회: 연말 시행이 예정되어 문화재 인근 저평가 자산을 선별 검토, 제도 변경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을 균형 고려한 신중 접근 [키워드 TOP 5] 서울 구축 신고가 폭풍, 학군지 쏠림 가속화, 정부 종합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대출 강화, 용적률 이양제, AI PRISM, AI 프리즘 -
李 대통령 "추경, 소비진작·소득지원 모두 고려"
정치 대통령실 2025.06.17 03:49:29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지원금에 대해 소비진작 뿐만 아니라 소득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소득지원은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가능성이 높아 그동안 보편적 지원에 방점을 뒀던 이 대통령의 기조와는 다른 셈이다. 오히려 선별적·차등적 지급을 검토하는 재정당국과 맥락이 같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공군1호기 기내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민생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적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적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진작 정책이라고 해도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이 높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진작에 더 도움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다"며 "그런데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야 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섞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재정 당국의 안을 좀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그 조정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말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을 두고서도 "공직자라기보다 자원봉사"라고 전제하면서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 않으니 검증하는 건 불가피하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더"고 했다. 국정지지율과 관련해선 경기지사나 성남시장 임기 초반에는 지지율이 높지 않았지만 마지막에는 높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실질적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순방 직전 특검을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얼굴도 한번 본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인연도 없고 좋은 인재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G7정상회의에 대해선 "중요한 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경쟁인데 해볼 만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다.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임 2주일 여 만에 국제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해 불참도 고려했지만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많아 무리를 하더라도 일찍 접촉하는 게 났겠다고 보고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10대 경제강국, 5대 군사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라며 "당연히 정상외교를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할 필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 국제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기업 해외진출도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다"며 "경제영토 확장이란 측면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새로운 산업 영역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조금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 포함해 국제협력 더 강화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사설] 민생지원금, 취약계층 지원 주력하고 경제 선순환 유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7 00:00:00정부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똑같이 나눠주는 대신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금액을 15만 원으로 낮추고 취약계층에게 최대 50만 원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보편 지급’을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면서 포퓰리즘 논란과 재정 악화 우려를 덜기 위한 타협안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나머지 국민들에게 15만 원을 1차 지급하고, 추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 10만 원을 2차로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확정된 민생지원금 지급안을 담은 20조 원대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이달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까지 겹쳐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벼랑 끝에 선 취약계층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고 경제가 돌아가게 하려면 재정을 일부 투입해 급한 불을 끄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소요 재정이 많은데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보편 지급’에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나마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은 다행스럽지만 국가 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고소득층까지 현금성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또 빚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 탕감을 위해 추경을 활용한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 중이다. 국민 혈세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채무 탕감이 되풀이되면 자영업 구조 개선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재정 효과를 극대화해 복합 위기의 파고를 막아내려면 취약계층 핀셋 지원과 성장 동력 점화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 고급 인재 양성으로 경제를 회복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도와야 한다. 그래야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한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은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릴 수 있다. -
민생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6 17:46:26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19일 발표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취약 계층에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골자다.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이번 추경에 담길 예정이다. 16일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 원 이상 규모로 편성 중인 2차 추경에 이 같은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포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전 국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점이다. 지급 방식은 두 단계로 나뉜다. 먼저 전 국민에게 기본 금액을 신속히 지급하고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을 따져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더 얹어주는 구조다. 1차로 지급되는 기본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30만 원 △그 외 국민 15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90%에 지급될 2차 추가금은 10만 원 정액 지급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서는 이번 방안을 두고 ‘보편 지원’을 강조해온 여당과 차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기재부 사이에서 나온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득 상위층에는 기본 금액을 주고 나머지에게는 추가 금액을 더하는 방식이 보편성과 차등성을 함께 반영한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정 협의나 대통령실과의 조율 등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재정 여건에 따라 고소득층은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민생회복지원금 등 2차 추경안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했다. -
'文 학습효과'로 취약층 두텁게 지원…생활물가 자극은 부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6 17:43:24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이 낮으면 많이 지원 받고 소득이 높으면 혜택을 덜 보는 ‘하후상박’형 구조로 설계됐다. 올해 수십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예정돼 있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예산 낭비 논란을 겪으면서 일종의 학습 효과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구조로 짜여졌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차등 지원으로 방향 선회가 이뤄졌다고 한다. 같은 돈이라도 효과를 최대화하는 실용주의가 반영된 셈이다. 현재 정부는 2차례에 나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되 1차분에서는 △일반국민 1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2차분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소득 상위 10~20%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금을 주지 않는 방안도 막판까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금 부담을 가장 많이 지는 고소득층이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어 액수를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기본지원금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내부의 기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무 부처 단계에서 판단은 마쳤지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외식비(서비스) 물가는 정부 입장에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먹거리 등 생활물가의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 이번 지원금이 식재료나 외식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선의로 만든 경제정책의 역설’이 다시 한 번 나타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은 OECD 평균보다 47% 높았다. 이는 OECD 38개국 중 고물가로 악명 높은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 높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이 비교적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9% 오르며 5개월 만에 다시 1%대로 진입했다. 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2차 추경(59조 원)을 편성하면서 추경 편성 직후 물가상승률이 6월(6.0%), 7월(6.3%), 8월(5.7%)에 연이어 6% 내외를 찍으며 고공 행진을 이어간 흐름과 대조적이다. 물가를 고려한 추경 여건은 일단 나쁘지 않은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1차 추경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급은 ‘진통제’ 역할일뿐 상시화돼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당장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4·2 재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당선된 거제시가 이 같은 사례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모든 거제시민(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을 거제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시의회에 올려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이전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쓰는 직접지출보다 성장률 자극이 낮다는 게 경제 학계의 다수설 아니냐”고 말했다. -
전국민 민생지원금 준다…취약층 최대 50만원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9:21:07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20조 원대의 추가경정예산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지급하고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해온 25만 원~35만 원의 지원금보다는 최소·최대값을 벌려 경기 진작 효과와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겠다는 취지다. 16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형태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일종의 기본금액을 신속히 먼저 주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들에게는 추가금액을 얹어주는 1·2차 단계별 지급이다. 1차 지급되는 기본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30만 원, 그 외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15만 원 등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되는 2차 지급액은 10만 원 정액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지급 절차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하반기 내 최대한 일정을 앞당겨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주민등록 기준 5117만 명이다. 가구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지 등도 막판 실무 조율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재정 여력 부족 탓에 전국민 일괄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기울어가던 분위기를 반전시킬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실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 국민지원금 신청·지급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성패를 속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당정대의 구미에도 맞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
민생회복지원금, 이번에도 '국민 88%'만 주나?
경제·금융 정책 2025.06.11 16:48:20여권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예산 효율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경제 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선별 지급으로 선회할 수 있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새 정부의 첫 추경안 편성을 최우선 업무로 삼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1~7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장단점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2020년 5월 14조 3000억 원 규모의 1차 재난지원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에 따른 선별 지급이나 소상공인 등에 대해 타깃 지원을 실시했다. 정부 내부에서는 2021년 8월 지급된 5차 재난지원금 모델과 유사하게 이번 지원금 구조를 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정부는 사실상 90% 이상의 국민에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상생 지원금(11조 원 규모)을 지급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등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까지 따로 챙겨 줬다. 이들을 합친 총 소요 재원은 17조 3000억 원으로 2차 추경의 하한선이라는 2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4년 전에는 기재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안이 여당과 밀당 끝에 88% 지급으로 확대된 채 국회를 통과했다. 88%에 해당하는지는 건강보험료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80%(1인 가구·맞벌이 완화 적용)로 설정됐다. 어정쩡한 기준에 “이럴거면 차라리 전부 다 지급하라” “1만 원 차이로 한 푼도 못 받는 건 너무 하지 않느냐”며 찬반 양측에서 반발이 일었다. 결국 경계선에 걸리거나 가족 인정 여부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경우 가능한 한 지원하는 쪽으로 정리되면서 소득 하위 ‘90%+α’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논란을 감안하면 당초 검토했던 전 국민 일괄 지급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금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규정해 누진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를 제외한 지원금의 순액을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보편적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이미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충분히 검증된 정책”이라며 “민생 경제에 직방으로 효과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공약 사항으로 이미 과거에 한 번 시도했고,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불편을 과도하게 계상해서 전체 효과를 줄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역화폐를 설계하고 실험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다. -
전국민 다 줄까 말까…바닥난 나라곳간에 민생지원금 '장고'
경제·금융 정책 2025.06.11 11:01:04이재명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최소 2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서두르고 있지만 최대 관심사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사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 의장의 발언은 지난 주말 대통령실 정책실장,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에 이어 전날 기획재정부 1·2차관까지 지명되면서 추경 편성이 속도를 낼 채비를 마친 가운데 나왔다. 이날부터 기재부 1·2차관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본격화할 참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과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직접 챙기면서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차 추경을 공식화하고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시에도 추경의 규모 등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전국민 지급시 13조 원에 달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물밑에서 당정 간 다소 철학적 차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담긴 특별법을 추진했었고 올 2월 소비쿠폰으로 이름을 바꿔 재추진에 나선 바 있다. 새정부의 첫 추경에도 전국민 25만 원 지급안이 우선 검토됐던 이유다. 그러나 점차 진용을 갖춰 가고 있는 이재명 경제팀에서는 거덜이 난 나라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일정 소득 이하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 의장이 원칙론을 앞세웠지만 정부의 선별 지원안을 용인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해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선별 지원을 하더라도 ‘어떻게’라는 또다른 문제가 남는다. 커트라인을 정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계층의 반발이 불가피한 데다 막대한 행정비용도 수반될수밖에 없는 탓이다.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
정치 정치일반 2025.06.11 09:51:4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민생회복지원금은 국민의 살림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정책 실패로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진작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 보편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한다"…지역화폐株 불기둥
증권 정책 2025.06.10 10:09:00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대감에 지역화폐 관련 종목들이 잇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일 가격제한폭인 29.95% 오른 1만 21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헥토파이낸셜(29.97%), 카카오페이(29.92%)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도 갤럭시아머니트리와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나아이(4.47%), 쿠콘(0.14%) 등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코나아이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한 이후 올해 경기도와 3년 간의 운영 대행 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기업이다. 쿠콘 역시 지역화폐 앱 내 결제와 인증 기능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지역화폐 관련 수혜주로 분류된다. 지역화폐 관련주가 줄이어 상승세를 그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확대 추진으로 내수 활성화를 할 것이란 기대감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면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및 소상공인 빚 탕감 정책 등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도 8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며 "민주당 안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치 테마주로 불리는 종 매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코나아이의 경우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당시 주가가 2만 원 대에서 5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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